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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상의 경제정론] 선제대응으로 퍼펙트스톰 막아야/전 고려대 총장

[이필상의 경제정론] 선제대응으로 퍼펙트스톰 막아야/전 고려대 총장

입력 2022-10-26 20:22
업데이트 2022-10-2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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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론 제2 외환위기 불안 고조
안으론 금융위기 때와 유사 상황
통화스와프와 공급 안정 당기고
부문별 구조조정으로 부도 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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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한국 경제가 퍼펙트스톰의 위험에 처했다. 대외적으로 외환위기의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든다. 우리 경제는 1997년 역대 최악의 외환위기를 겪었다. 위기 발생 당시 연간 무역적자가 200억 달러에 달했다.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떨어져 외채 상환을 못 하고 국가부도 위기에 빠졌다. 올 들어 사상 처음으로 누적 무역적자가 300억 달러를 넘었다. 외환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일본 경제는 무역적자가 쌓여 엔화 환율이 달러당 150엔을 돌파했다. 중국 경제는 올해 3분기까지 3% 수준의 낮은 누적성장률을 기록했다. 위안화 환율도 달러당 7위안을 넘었다. 아시아 외환위기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제2의 외환위기에 먼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대내적으로는 금융위기의 뇌관이 터지고 있다. 최근 강원도 테마파크 레고랜드의 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부실화하고 있다. 관련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 자금 조달의 길이 막혀 일반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무제표가 공시된 750개 상장기업의 부채 중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부채가 58.2%에 이른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다. 당시 미국 금융회사들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자 저신용도의 서브프라임 대출을 크게 늘렸다. 주택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자 가격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회사, 기업, 가계가 함께 부도 위기를 겪었다.

위기의 발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미국이 1980년대 이후 최고로 오른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0.75% 포인트의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이어 가고 있다. 달러 가치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계 각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환율이 급격히 오르자 수입대금이 증가해 물가가 빠른 속도로 오른다. 물가 안정과 외국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3고 현상이 경제를 위기로 몰아 가고 있다. 경제위기 대응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위기 발생 전 사전대응과 고통분담으로 위기를 막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기 발생 후 구조조정과 자금투입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당연히 사전 대처가 우선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이상으로 큰 내부 위험을 안고 있다. 올해 민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2배를 넘어 역대 최대다. 가계부채가 1869조원, 기업부채가 2476조원이다. 정부부채도 1075조원에 달해 GDP의 50%가 넘는다. 한 부문만 부채상환 능력을 잃어도 3부문이 모두 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대외 여건도 열악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자원이 무기화하고 국제 공급망이 훼손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해 수출도 어렵다.

정부는 위기 의식이 부족하고 사후 대응을 한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도 부도 사고가 터진 지 한 달이 지나 자금시장 안정책을 내놨다. 정부는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화 조치를 서둘러 최대한 가계와 기업의 부도를 막아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통화스와프 체결과 원자재 공급 안정, 환율불안 및 무역적자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 재정지출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여 경제위기에도 대비해야 한다. 기업의 역할도 막중하다.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여 가격 안정과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일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몫이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부는 부문별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부도 사태를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규제, 노동, 조세, 금융 등의 개혁을 서둘러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회복하는 작업도 시급하다.

2022-10-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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