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자금·술접대·청탁 관여 혐의
변호인 “남씨 주범 몰려 억울해해”
피고인들 발언에 혼선 가중 우려
법조인 “실체적 진실 멀어질 수도”
오전 재판 마친 유동규 ‘묵묵부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10.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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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는 다음달 21일 밤 12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재판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석방을 앞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남 변호사 역시 유 전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최근 검찰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26일 취재진에 “남 변호사는 본인이 주범인 듯 과대 포장되는 데 억울해한다”고 전했다.
남 변호사가 출소 후 폭로전에 가담하면 파급력은 유 전 본부장 못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 변호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 8억 4700만원을 건넨 의혹 외에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술 접대,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댓글 부대’ 동원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재판 중인 피고인들의 여론전이 수사에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의 폭로도 확인 없이 정치권에서 확대되며 정쟁만 불 지피는 양상이다. 한 부장판사는 “범죄인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데 거기에 매달리면 실체적 진실은 더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2022-10-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