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협상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대응 등을 우선시하다 보니 대북 협상에 힘을 쏟을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러 양국은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핵에 관대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마음대로’ 핵미사일 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일본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대북 관여를 확대해 북미 핵협상을 중개하려고 했다. 반면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한국의 정책은 북한 비핵화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성급한 북미 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북미 협상은 좌절되고 문재인 정권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윤석열 정권은 북핵 억지를 우선시하는 전략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북핵에 대한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높이는 등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을 통해 북핵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의 대북 정책에 가까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의 대북 정책이 그동안의 괴리 상태에서 벗어나 협력 가능성이 커진 건 일단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미국 확장억지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일까. 거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해도 되는 걸까. 그런 측면에서 선택지로서 현실성을 띠는 것이 독자적인 핵무장일 것이다.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 핵무장보다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한 듯하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0%가량이 자국의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치인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유일한 피폭국가’로 ‘반핵 정서’가 비교적 강한 일본은 독자적 핵무장에는 부정적이다.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의견은 10%대에 그친다.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돼도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지배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장을 결행할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핵무장론이 급격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에서 일본만 핵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가 되는 데 대한 초조감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북한보다 일본의 핵 위협만 더 크게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악몽과도 같은 상황이다. 악몽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일이 대북 정책을 더욱 근접시키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을 단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재의 북한인 만큼 한일이 각기 단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중의 정책에 현상적으로 별로 기대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은 자명하다.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일은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중도 이를 위한 협상에 나서라고 설득해야 한다.
북핵 대응에 필수적인 것은 역시 한일의 분업을 통한 협력이다. 한일은 독자적인 핵무장에 앞서 서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2022-10-26 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