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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민 대상 범죄에 연이어 강경 목소리...“약탈적 사금융엔 무관용 원칙”

尹, 서민 대상 범죄에 연이어 강경 목소리...“약탈적 사금융엔 무관용 원칙”

이혜리 기자
입력 2022-10-24 16:37
업데이트 2022-10-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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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2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2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약탈적 불법 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층까지 파고든 ‘마약과의 전쟁’을 재차 강조하며, 서민·약자 대상 범죄 척결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들에 고통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분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더라도 건강한 경제 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말씀드린 대로 계속 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날 언급이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불법 사금융에서 서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상황이 악화되며 사금융을 찾는 서민들이 더 늘고 있고, 이 와중에 연이자 5000%를 상회하는 고금리 대출을 갚게 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피해자 가족을 협박해 그들의 일상 무너뜨리는 사례를 윤 대통령이 접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다시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계속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경찰의 날 축사에서 아동 대상·스토킹 범죄에 대해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범정부적 안전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달에도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며 법무부에 제도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또 경찰의 날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층 마약사범 급증하는데 대해 우리 미래세대 지켜야한 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서민 대상 사기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메시지를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이슈를 다루면서도,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긍정적 측면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재 경제위기가 단기간 극복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틈타 서민을 더 힘들게 하는 범죄들에 대해선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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