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청와대 촬영 특혜 의혹
문화재청 “국제 홍보 목적” 해명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지난 6월 17일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단독 공연을 열었다. 비는 청와대 본관 내부와 잔디를 무대 삼아 웃통을 벗고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고, 이는 최근 넷플릭스 ‘테이크원’ 4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공개됐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측에 촬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리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6월 12일부터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됐지만 해당 규정의 부칙에 촬영은 6월 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장소사용허가는 7월 3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하도록 별도 부칙을 두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재청이 넷플릭스의 6월 17일 촬영에 맞춰서 특혜성 부칙을 만든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촬영이 승인받기 전인 지난 5월 이미 넷플릭스 제작진이 청와대 사전 답사를 진행했고, 넷플릭스 제작진이 공연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왔던 것도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사전 답사는 대통령실 협조”
문화재청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규정이 시행된 6월 12일 이전에 사용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 뿐”이라며 “규정이 실제 시행되기 전인 유예기간에 넷플릭스 촬영이 이뤄진 것이지,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촬영 건은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국제적 OTT 플랫폼(190여 개국 송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부터 ‘비’의 청와대 공연이 논의됐었다. 사전 답사도 대통령실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대 설치부터 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독했고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를 받아 시설물 훼손이나 인명사고 없이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했다”고 강조했다.활용과 훼손 사이 논란 계속
지난 5월 청와대가 74년 만에 개방되면서 청와대 활용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가수 비가 넷플릭스 예능 촬영을 위해 시민 1000명을 모아 깜짝 공연을 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IHQ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이 청와대 앞뜰에 소파를 설치하고 특정 브랜드와 웹 예능을 촬영해 비난받았다.

청와대에서 촬영한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의 한복 화보는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공간의 특수성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나왔다. 앞으로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궐에서 소규모 웨딩 촬영을 허가 없이 허용하겠다고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청와대라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상징적 공간을, 과반의 국민적 동의 없이 폐쇄한 것”이라며 “폐쇄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개방이라는 허울로 포장하여 역사적으로 단절시켜 버린 것이다. 이러한 권한은 누구도 부여한 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탁 전 비서관은 보그 화보를 두고 “일본이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든 이유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면서 대한제국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새 권력인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호감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과연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폐쇄는 어떤 이유냐.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폐쇄는 절차와 과정 그리고 기대 효과 면에서 모두 실패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의식과 인문적 소양이 없는 정치권력이 얼마나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릴지 슬프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