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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승부수 띄운 이재명… 여당은 즉각 “시간 끌기” 거부

‘특검’, 승부수 띄운 이재명… 여당은 즉각 “시간 끌기” 거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2-10-21 14:06
업데이트 2022-10-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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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1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1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선 불법자금 모금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특검’ 승부수를 띄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이점을 앞세워 특별검사를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즉각 “시간 끌기”라며 냉소적인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며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반드시 수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에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태도를 보면 안 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권이) 거부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 연계한 ‘쌍특검’을 제안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간 야권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저울추를 맞추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주장해왔다.

이 대표의 말대로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충분히 현실성 있다. 다만, 문제는 검찰 수사가 대장동이나 대선 불법자금 등만 겨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등 각종 의혹이 겹쳐 있고, 이들 모두 검찰의 ‘쇼핑 리스트’에 올라 있다. 아무리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라도 사방에서 조여 오는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 특검을 남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후보 시절에도 대장동 특검을 거론한 적이 있다. 국민의힘이 자신을 겨냥한 특검을 주장하자 당시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있다며 동시 특검을 하자고 역제안을 한 바 있다.

당장 ‘결사저지’, ‘단일대오’ 등을 외치는 민주당의 속내도 복잡하다. 이 대표의 정면 돌파에 지역·선수, 계파 등에 따라 결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의 제안에 “결국 시간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보기에 따라 민주당이 먼저 지치든지, 여권이 먼저 붕괴하는지의 싸움”며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 아무리 사정 정국이어도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면서 착잡하다”면서 “법원이 당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뜻인데, 일반 국민 보기엔 사실상 범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주기 충분하다”고 했다. 부산·경남 지역 당 관계자도 “이 대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부산 지역 등은 유권자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며 “다음 총선이 걱정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국회 파트너인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라며 제안을 단박에 거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 기자회견 이후 언론에 “(이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검 요구를 하면서, 특검으로 가져가서 시간 끌기 하려고 하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수사를 믿을 수 없을 때, 이럴 때 도입하는 것”이라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땐 이런저런 이유로 피하다가, 정권 바뀌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주 대표는 이어 “특검은 할수록 정쟁만 심화한다는 걸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정쟁을 없애고 민생에 집중하는 방법은 지금 검찰이 신속·엄정하게 제대로 수사해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일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을 동원하고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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