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尹 비판 사흘 만에 플랫폼 독과점 편법 철퇴 보고

“독점 플랫폼 카카오, 경쟁 압력 없이
혁신 노력·사회적 책임 소홀에 기인”
“독점 권력 남용 위법 행위에 엄정 조치”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 제정…M&A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화재로 서비스가 먹통이 돼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친 카카오 사태가 플랫폼 시장 경쟁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1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대면으로 보고했다고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한 지 사흘 만이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는 시장 내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면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이 인수·합병(M&A)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한다.카카오 20일부터 피해보상 논의 시작
현금자산 4조 2800억 활용할 수도
한편 카카오는 전날부터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불편과 피해를 겪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를 받아 보상 대상·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상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카카오톡 등 이 회사의 무료 서비스가 장애를 빚은 일로 보상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월간 사용자가 4750만 명에 달하는 ‘국민 메신저’인 만큼 보상안이 나올 경우 총보상액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액이 수백억원 단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나온다.

카카오가 이용자들에게 이 정도 보상을 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업이 비상금 성격으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연결 기준)은 4조 2800억원에 달한다.

카카오가 자체 보상을 한 뒤에는 서비스 중단 사태의 1차 원인이 된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 주식회사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SK C&C가 입주사 카카오에 보상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물주인 SK C&C의 카카오 등 입주 업체들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한도는 70억 원에 그친다. 이런 점에서 카카오가 SK C&C의 보험 보상으로 간접 피해까지 포함한 보상금을 충당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보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카카오-SK C&C, 화재 인지 놓고 네탓
이와 관련 서비스 먹통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카카오와 SK C&C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카카오 측이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SK C&C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3분에 카카오에 화재를 알렸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는 오후 4시 3분에 화재를 인지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30분의 시차가 발생한 상황이다.SK C&C는 오후 3시 33분에 카카오 측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했고, 초기 진화 중이며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카오는 이로부터 30분 뒤인 오후 4시 3분에야 SK C&C에 먼저 유선으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화재 발생을 인지했다고 반박한다.

카카오는 만일 초기에 화재 발생 상황이 빠르게 공유됐다면 추가 피해 방지와 복구 작업이 더 빨리 진행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 C&C는 불이 발생한 오후 3시 19분에 이미 데이터센터 내 화재 경보가 울렸다면서, 당시 이 건물에서 근무하던 일부 카카오 관계자들은 화재 발생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등 관계기관은 지난 17일 현장에서 배터리 모듈 한 점을 수거해 정밀 감정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과 초기 대응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