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 토론

이유진 “산업·일자리 통합 접근”
이대중 “조세정책도 바꿔볼 만”
윤서연 “탄소저감 열린공간을”

일하는 방식과 체험하는 방식, 도시를 운영하는 방식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시의 변화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도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20일 ‘제3회 대한민국 도시포럼의 두 번째 세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과 이대중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윤서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재문 삼우씨엠 이사,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플랫폼경제연구팀 팀장 등이 참석해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이 부소장은 ‘2050 탄소중립, 지역정부의 준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를 결정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지만 민선 8기 광역단체장 17명 중 취임사에서 기후변화를 언급한 단체장은 3명밖에 안 된다”면서 “지난 8월 폭우로 인해 강남 일대가 물에 잠겼지만 신림동 반지하 가구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했다. 기후재난은 불평등과 인권문제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지역 상황에 적합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전환·산업전환·일자리전환’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역 산업의 과제’에서 “디지털전환은 생활, 일자리, 교육과 같은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 영향을 줄 것이고 개인 간의 격차를 넘어서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디지털전환 정책 조율기관 설립, 디지털문맹 해소 및 완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 마련, 그리고 보다 획기적인 조세정책의 대전환을 검토해 볼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오픈스페이스, 서울 전략을 통한 탄소저감 도시로의 전환’에서 “지난 3년간 글로벌 팬데믹과 디지털전환은 언제 어디서나 일하고 휴식하는 일상으로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이런 의미에서 오픈스페이스는 탄소저감의 도시적 전략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면서 “서울의 일상적 도시공간에서 만나는 오픈스페이스가 시민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내는 플랫폼이자, 탄소저감 시대의 도시 전략공간으로서 ‘나머지 공간’이 아닌 서울의 ‘중요 도시자원’으로서 개념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