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尹정부 기조 반영한 것
공동제안국 복귀도 긍정적 검토”

정부가 연말 유엔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4년 만에 다시 참여하기로 하고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국제협의에 들어갔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2019년 이후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던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을 촉구하는 국제사회 기류에 재합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고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한국도 결의안 채택을 위한 주요국 협의 과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 대변인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은 결의안 문안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가치외교로서 인권·평화·자유·번영 등 글로벌 보편적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며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답했다.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온 북한인권결의안은 즉결심판 등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다. 매년 EU가 만든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한 후 문안을 협의하며,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거쳐 연말 유엔총회에서 채택하는 절차를 밟는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에 2019년 말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북한에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전향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 7월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한 데 이어 답보상태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