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권 겨눈 사정 정국 본격화

장관급보다 ‘윗선’ 정조준 채비
서 前장관 혐의 靑과 공모 적시
탈원전·태양광 의혹 집중 추적
인사라인 전방위 수사 가능성

검찰이 문재인(얼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실상 ‘종착지’로 둔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검찰 안팎에서 ‘사정 정국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턱밑까지 사정 칼날을 들이댄 검찰은 일선 지검에서 수사해 온 전 정권 관련 사건을 앞으로 집중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진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조사에 임한 태도, 행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둘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서 전 장관의 혐의 내용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공모’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다른 ‘윗선’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도 전날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장관급 인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하면서 문 전 대통령 조사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서현욱)도 지난 13일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지낸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비리 의혹 사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앞으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뿐 아니라 인사라인, 탈원전에 앞장섰던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도 예상된다. 이 대표는 대선자금 수사로 옮겨 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외에 다른 수사에서도 계속 이름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앞서 두산건설 50억원 뇌물수수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35차례 적시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도 이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지난 6·1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건 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