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 수석연구원이 지난 18일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에 ‘핵우산으로 한국을 안심시키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썼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보복할 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과거와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을 방어하다 호놀룰루와 시카고를 (북한 핵 공격으로) 잃을 수 있는데 미국인들이 그런 부담을 감수하겠느냐는 것이다.

핵우산은 핵보유국이 핵이 없는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을 때 핵 전력을 제공해 보호한다는 개념이다. 대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우리의 경우 일찌감치 NPT에 가입하고 동맹인 미국의 핵우산에 안보를 의존해 왔다. 지금도 여전히 양국 정부는 전략자산의 신속 전개를 기반으로 하는 핵우산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는 18일 관훈클럽 토론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는 그 누구도 의심해선 안 된다”면서 “확장억제는 미국이 가진 핵 전력을 포함해 모든 부문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핵우산에 대해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교수는 지난해 “동맹의 약화된 기반을 고려하면 한국의 핵무장이 최고 방향이 될지 모른다”고 했다.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아서 웰든 펜실베이니아대 교수 등도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최근 “북한은 비핵 국가인 남한에 대해 전술핵 공격 연습까지 하는데 남한은 언제까지 핵 자강 옵션을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분석보고서를 냈다. 정 센터장은 다음달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핵 자강 전략포럼’을 발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핵우산 회의론 내지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지구촌의 핵전력 강화를 촉발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국의 독자 핵 개발의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해 한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관건은 미국 우선주의의 향배다. 강도가 커질수록 핵우산 전략 수정 요구 또한 거세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