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요정’ 이은재 前 의원 낙하산행
야당 대표는 방산 주식 버젓이 매입
상대방 허물에만 죽기 살기로 덤벼

정치권에서 느닷없는 역사 논쟁이 벌어졌다. 한미일 연합훈련이 있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친일국방’이라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극단적 친일 행위로 극단적 친일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무능하고 무지해 백성의 고혈을 짜내다 망했다”고 반박했다. ‘독도 인근’이라는 사실과 다른 표현을 써 가며 자위대를 끌어들인다며 ‘친일’ 프레임을 들이대는 야당 대표의 선동정치에 수긍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연합훈련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 될 일을 마치 당할 일을 당했다는 식으로 일제침략을 옹호하는 듯한 주장을 편 여당 대표의 모습도 이해가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 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여긴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런 김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진영과 무관하게 많은 노동운동가와 네트워크가 있고 노동 현장을 잘 안다고 판단해 인선했다”고 감쌌다. 하지만 진영와 무관하게 김 위원장의 말에 귀 기울일 노동운동가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필이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야 할 자리에 태극기 들고 단상에 올라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치던 극우 성향의 정치인을 기용했으니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와중에 ‘사퇴요정’이라는 웃음거리가 됐던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문건설공제조합 새 이사장 후보에 낙점된 일은 차라리 한 편의 코미디와도 같다. 국회의원 시절 자질 논란에 휩싸였고 관련 전문성도 전혀 없는 최악의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협회나 단체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그런 인사가 민간의 자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

‘아직 5개월밖에 안 지났으니’ 하면서 지켜보다가도 이런 광경들을 계속 보노라면 이런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는 회의가 든다. 그런데 그럴 즈음이면 이번에는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민심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차단선을 긋는다. 김용민 의원은 “임계치가 넘어 버리면 사퇴를 바라거나 헌법상 정해진 탄핵 절차로 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예고한다. 그런 목소리가 나와도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민주당의 현실이 함께 눈에 들어온다. 이런 극한 정치를 통제해야 할 이재명 대표는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와중에서도 2억 3000여만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니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 방산주가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고도 태연히 국회 국방위원이 된 사실은 놀랍다.

요즘 우리 정치의 특징은 별것 아닌 일을 갖고 목숨 걸듯이 싸운다는 점이다. 상대방의 사소한 허물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면서 정작 자기 쪽의 큰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할 줄 모른다. 그러니 어디 한 군데 마음 붙일 곳이 없다. 주식에 물려 버린 개미들의 고통은 깊어 가고, 치솟는 식탁 물가에 집집마다 한숨을 내뱉으며, 남북 간의 대치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여야는 오로지 사활을 건 극한 대결의 정치에 매달려 있다. 누구를 위한 무한 대결인지 알 길이 없다.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