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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vs“도덕적해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100일

“민생안정”vs“도덕적해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100일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10-18 20:16
업데이트 2022-10-1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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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지원책 긍정적 평가
가상자산 손실 이자 감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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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고금리로 취약차주 부실 위험이 커지는데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주세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새벽 6시 간부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전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약 10년 만에 3%를 돌파해 주담대 대출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였다.

이날로 취임 100일째를 맞은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민생안정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11일 취임한 이후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민간 부채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돌입하면서 커진 부실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맡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등 ‘125조원+a’를 투입해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빚을 갚기 힘든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탕감해 주고, 주식·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손실을 본 저소득 청년 계층의 이자를 감면해 주겠다고 밝히면서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유발한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관리해야 한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여신금융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경제정책통이다. 평소에도 4시 30분쯤 기상해 새벽 운동을 하고, 신문을 일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안에서는 ‘새벽형 위원장’ 때문에 피곤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최근과 같이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한 발짝 앞선 대응으로 김 위원장의 부지런함이 십분 장점으로 발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이후로는 금융위 간부들을 매일같이 오전 8시 45분에 소집해 금융시장을 점검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 금융팀의 실세로 꼽히는 검사 출신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김 위원장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시선도 있다. 최근 공매도 금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실제 책임자인 김 위원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이 원장이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가능성을 자주 언급하며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송수연 기자
2022-10-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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