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논의에도 묘수는 못 찾아

여 ‘쌀’ 시장 격리조건 상향안 제시
야 “입법 아닌 지금처럼 하자는 것”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당정 협의를 열고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묘수를 찾지 못했다. 당정은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표명하고 야당 설득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더욱 심화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해 미래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야당과의 협상 여지는 열어 뒀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도 쌀 수급 경영 및 쌀값 안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양곡법 처리에 아직 시간이 남았다”며 “당의 여러 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이재명 구하기’ 등을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입장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의 양곡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기지로 쌀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데 농업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시장격리 의무화는 미래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걸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루쌀, 밀, 콩과 같은 전략 작물의 생산 확대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단기적인 수급 불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대책으로 쌀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과의 물밑 조율 과정에서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한다는 시장 격리 조건 상향, 타작물 재배 지원 제도화 등이 포함된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우리 측에서 절충안을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 핵심 관계자는 “시장 격리, 타작물 재배 지원 등을 하되 법률안이 아닌 ‘정치적 합의’로 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인데, 이건 그냥 지금처럼 임의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