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고발 의결
주호영 “국보법 위반 신영복 존경 이해 안돼”
이재명의 ‘윤석열차’ 사상의 자유 발언도 소환
송언석 “尹정부 비난에만 자유 허용되나”
박홍근 “갈등 증폭기 편 그만 들고 해촉”
“정치인 발언에는 무거운 책임 물어야”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고발을 의결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18일에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 해촉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식 선택적 양심의 자유”라고 맞받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저는 문 전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 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을 북한의 지도자들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둔했다. 민주당이 환노위에서 단독으로 김 위원장을 국회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선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 이것이 환노위에서는 도무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윤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 논란도 소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화 예술가들을 만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혹여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는 것이 자기편 또는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것은 아닌지 정말 궁금하다”고 했다. 또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조폭처럼 억압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시대에 뒤떨어진 갈등 증폭기(김 위원장)를 계속 편들 게 아니라면 이제라도 해촉하라”고 했다. 또 “김 위원장 발언은 국민 인내의 임계점을 넘었다. 법의 심판을 통해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KBS에서 “막말 극우 유튜버를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경사노위원장으로 앉혀서야 하겠느냐”며 “김 위원장은 사퇴하는 것이 옳고, 윤 대통령은 인사 참사의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까지 참전해 김 위원장의 막말을 소신 발언, 양심의 자유라며 궤변으로 옹호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정치인의 발언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말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무책임한 막말, 차별과 배제의 언어가 대한민국을 혼돈과 갈등의 늪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