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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여성 군사교육 의무화” 발언에…윤상현 “비현실적”

김기현 “여성 군사교육 의무화” 발언에…윤상현 “비현실적”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0-18 15:39
업데이트 2022-10-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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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서울신문 DB
윤상현 의원. 서울신문 DB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18일 김기현 의원이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주장한 데 대해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는 비현실적인 제안으로, 병역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정책이든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의무병제로 인한 남녀간 평등논쟁은 여성의 병역의무 수행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남성의 병역의무를 포함해 여성들의 사회봉사시설 또는 기타 공익목적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사회기여 가산점제’ 등을 검토하는 것도 불평등 해결 방안의 하나”라고 했다. 또 “병력자원 부족 문제는 적정 병력의 재산정, 부대구조 개편, 혹은 민간 지원인력의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여성의 군사교육 문제는 현재 군 당국 교육시설 등 사정으로 볼 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현실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북한 핵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점증하는 안보불안 여건, 병역의무에 대한 양성평등 문제와 한국 여성들이 처한 결혼·출산·육아 등의 상황과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김 의원은 이날 다시 한 번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명벨트’다”라며 여성 예비군 훈련 의무화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처참하게 희생당하는 모습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연일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길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공격으로 방사능이 퍼지거나, 생화학무기로 국지전이 벌어졌을 경우 대피법은 무엇이고, 방독면은 어디 있고 어떻게 착용하는지, 위급 상황시 총기류는 어떻게 다루고 관리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생존법을 남의 손에 맡겨 기다리면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겠는가”라고 썼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자강의 시작이다”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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