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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파업 인한 ‘근로손실’ 감소… 원·하청 같은 ‘이중구조’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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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17 23:51 기업·산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10만일… 文정부 54만일 비해 급감
대화·코로나 극복 위한 노력 ‘효과’
“2차 노동시장 근로자 맞춰 해결을”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4개월(5월 10~9월 16일)간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이전 문재인 정부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정부의 민영화 및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고, 5개 공기업 자회사 노조가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11월 공동파업을 선언하는 등 공공부문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7일 현 정부 출범 초기 노사분규는 55건, 근로손실일수는 10만 2957일이라고 집계했다. 이전 정부 출범 초기 넉 달 동안 평균 96건, 근로손실일수 54만 7746일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조업의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는 24건, 3만 1144일로 지난 정부 평균(59건, 43만 4636일)과 비교해 각각 59.3%, 92.8% 감소했다.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손실일수는 4만 5795일로 지난 정부 평균 근로손실일수(44만 6059일)의 10% 수준을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뒤 이를 하루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파업 참가자가 많고 파업 기간이 길수록 손실일수가 커지게 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노사 간 자율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과 불법행위 엄정 대응 원칙,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간 협력 움직임이 작동하며 근로손실일수를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으로 새 정부 들어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470억원)하면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논란이 일어났다. 노동시장에서 원·하청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착화된 ‘이중구조’는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제도가 노동권이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교섭과 쟁의가 차단되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갈등 해결의 주안점은 제조업 하청과 택배·마트 판매직과 같은 2차 노동시장 근로자에 맞춰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중간 보고회에서도 ‘이중구조’와 관련해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개별화하고 다양화한 근로관계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법의 현대화’라는 이름의 새로운 모델 개발과 기존 노동법제 수정을 주문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10-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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