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에 여야 책임 공방…정진석 “김정은, 동북아의 ‘미친 개”

與 당권주자, 핵개발·핵무장·전술핵 재배치 주장
野 “국민의힘, 위기와 불안 더 확산” 비판

북한이 연일 무력 도발을 감행하자 여야는 서로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북핵 위협을 키웠다면서 자체 핵개발,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및 핵공유, 미국 전략 자산 상시 배치 등 다양한 해법을 쏟아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서 “김정은의 생존 전략이 분명해졌다. 동북아의 ‘미친 개’가 돼서 미국·한국·일본과 죽도록 맞서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왜 북한에는 한마디 못하고, 북핵 위협 규탄 결의안에도 동참하지 않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얄팍한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만 치우친 민주당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이 결국 지금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자초한 근본 원인이 됐다”며 “북한이 저지르는 기만적 평화 쇼의 속내를 뻔히 알면서도, 국내정치의 소재로 써먹으려고 김정은의 불장난에 같이 놀아난 문재인 정권은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과감한 자위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완충지대 포병사격 등을 규탄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여권의 핵무장론은 직접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확전을 피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에 어디를 보고 있나”라며 “북한의 도발이 정치 공세의 수단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위기와 불안을 더 확산시키려는 것이냐”며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북핵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나오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무기 개발, 핵무치 배치는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만이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연일 자체 핵 개발론을 주장하고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언급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유승민 전 의원은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를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국가안보의 비상사태”라며 “오랫동안 강조했듯이 우리도 게임체인저(game changer)를 가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내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강경론으로 쏠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의원은 핵무장은 비현실적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누차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해 핵이 탑재된 미 잠수함 등을 한반도 영해 바깥에 상시배치하고 한미 간 핵 공유 협정을 맺는 것이 북핵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