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안보전략 분석

북핵 확장 지적… “외교·억제 강화”
“中, 국제질서 재편 의도·능력 지녀”
투자·제휴·경쟁 범주로 전략 세분
바이든식 美 우선주의 심화 전망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은 5년 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와 비교해 중국의 위협을 전방위적으로 확대 평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북한의 핵위협 등 무력 도발보다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흔드는 중국의 추격을 훨씬 거대한 미래 위협으로 판단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수립한 NSS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중국을 맨 위에 배치하고 미국에 대항할 능력을 갖춘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한 근거다.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올 초 예정됐던 NSS 공표가 10개월이나 늦춰졌음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은 다르다”고 구별 지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열린 국제체제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기술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지녔다”고 달리 평가한 것이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NSS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공히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경쟁국’(Rival Powers)으로 규정했다. 당시 중러를 동급으로 취급했던 데 견줘 큰 변화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통상갈등 등 미중 간 직접 충돌 전략을 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투자·제휴·경쟁이라는 3대 범주로 대중 전략을 세분화했다. 특히 미국의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압박하고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기술 수출 금지로 대중 격차를 벌리는 방식이 눈에 띈다.

미국 내 투자도 글로벌 대중 견제의 수단으로 부상했다. 미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거론하며 “경쟁자를 능가하고 공통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핵심적인 국내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안보를 명분으로 바이든식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진다. 한국으로서는 대중 수출 면에서 위험 요소이지만 서방 시장 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반전의 기회일 수 있다.

5년 전 NSS에 열일곱 차례 등장했던 ‘북한’은 이번에는 세 차례로 빈도가 줄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은 계속해서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북 외교를 추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코피전략’(선제타격)이 거론됐던 2017년의 긴장 상태가 현재보다 높았다는 분석도 있지만, 미국이 대외 문제에 있어서 북한 문제의 시급성을 못 느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