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안보 전문가 진단

“동북아 핵군비 경쟁 촉발 우려
北 대화로 이끌 적극적 노력을”

“도발 상황에 모든 선택지 검토
美도 전략적 모호성으로 전환”

북한의 잇단 도발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 주장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미국 전문가들 역시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남북 간 군사충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강대강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군사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로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핵 재배치를 하는 순간 북한 비핵화를 추진할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 동북아에서 핵군비 경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긴장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이 전략적으로 원치 않을 가능성이 99%”라며 “한미 동맹이 강력하고 우리 군사력만 해도 핵만 없을 뿐 북을 압도할 정도로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는 이날 미 전문가들의 부정적 진단을 통해 미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곳에 (핵)무기를 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한국에 핵무기를 두면 북한의 집중 표적이 돼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대사대리는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로 보여질 것”이라며 “북한의 오판과 대응의 위험을 높일 뿐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술핵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핵무기 자체를 재래식 군사전력이 압도할 수는 없다. 북한이 전술핵을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는 이상 전술핵 재배치의 당위성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요청에 대한 미국의 동의 여부는 미지수지만 미국도 전날 ‘전략적 모호성’으로 답했다. 과거였다면 ‘계획 없다’라고 답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미 테리 미 윌슨센터 아시아국장은 “현 시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지는 않지만 여러 선택지에 대한 연구와 검토는 찬성한다”면서 “핵공유나 잠재적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