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국 선출에 5위 그쳐 연임 실패
北인권 소홀·선거 전략 패착 영향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했다. 인권이사회가 설립된 2006년 이후 첫 낙선이다. 북한 인권 등이 논의되는 유엔의 주요 이사회에서 한국이 밀려난 것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에서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 이사국 선출 선거에서 한국은 123표로 5위에 그쳐 낙선했다. 현 이사국 가운데 한국과 베네수엘라만 연임에 실패했다.

총 193개 회원국이 참여한 투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마 8개국 중 방글라데시(160표),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이 당선됐다. 한국보다 인권 선진국으로 보기 힘든 국가로, 낙선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2표), 바레인(1표), 몽골(1표)이다.

인권이사회는 47개 이사국을 아프리카와 아시아·태평양 각각 13개국, 중남미·카리브해 8개국, 서유럽·북미 7개국, 동유럽 6개국으로 배분하며 임기는 3년이다. 연임한 나라는 1년을 쉬어야 다음 이사국으로 출마할 수 있다.

한국은 2006~2008년, 2009~2011년에 연임했고, 1년을 쉰 뒤 2013~2015년, 2016~2018년에 연임했다. 이후 또 1년을 쉬고 2020~2022년 이사국을 맡았다. 하지만 이번 세 번째 연임 기대를 저버렸다. 인권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와 함께 유엔의 핵심 기구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정치적 중요성도 각별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총회 투표를 통해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박탈당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올해 국제기구 선거에 과다 입후보를 해 선택과 집중을 못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패인을 짚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지난해 12월 이미 입후보를 결정한 14개 국제기구 선거에 대한 지지 교섭을 실시했고, 국가들 사이 상호·교환 지지를 위한 가용표가 (상반기에) 조기 소진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참에 정부가 인권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4년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거부했고, 대북전단금지법의 강행 처리로 유엔 인권사무소로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한하는 주요 미국 인사들이 국내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 소홀 등이 낙선에 영향을 미쳤나’라는 질문에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