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고온극복 혁신사업 뒷말

‘특혜 우려’ 부정적 의견에도 강행
文정부 측근 인건비 형평성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출 효자’라고 극찬했던 농촌진흥청의 쿨링하우스 사업 수출 실적이 지난 3년간 전무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왕세제에게 고온 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직접 소개했고, 이듬해 12월 농진청을 찾아 고온 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둘러본 바 있다.

이후 2020년 5월에는 농진청으로부터 쿨링하우스에서 생산된 장미를 선물받은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장미와 쿨링하우스가 대한민국의 ‘수출 효자’가 될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소개한 해당 장미와 쿨링하우스는 개발 이후 현재까지 해외에 수출된 것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2020년 2월 농진청 내부 보고서에선 쿨링하우스 사업과 관련해 ‘특정인만 과제 수행’, ‘청 내외부에서 총리 지인 때문이라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짐’, ‘추후 특혜 문제 발생 우려 큼’, ‘신규 과제 공모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특정 업체 공사 시작’ 등 사업 진행의 문제점이 지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실제로 당시 쿨링하우스 연구 사업에서 문재인 정부 측근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농진청 연구과제 계약 내역에 따르면 특혜 논란에 휩싸인 A씨는 총 25억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A씨는 2020년 4월 22일부터 연구 책임을 맡았으나 실제 착공 일자는 2020년 1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신규 과제 진행 전부터 이미 책임자가 내정돼 공사를 시작했다는 내부 보고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 예산집행 과정에서 인건비 책정의 형평성에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A씨는 쿨링하우스 관련 3차례의 농진청 사업 중 1차례는 일반 연구원, 2차례는 연구 책임자로 참여했는데, 일반 연구원으로 참여한 A씨가 연구 책임자보다 2배 이상의 급여(1800여만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