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초학력 안전망 만들 것”
교육부 “원하는 학교만 시행”

문재인 정부에서 학교 서열화 조장을 이유로 폐지됐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5년 만에 사실상 부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과 관련해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일제고사 부활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원하는 학교에 한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나 교사가 원하면 할 수 있는 자율평가 형식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참여하면 사실상 전수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부산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필수’로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일제고사가 되면 이를 반대해 온 진보 교육감들과의 갈등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