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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한동훈 美출장 지적하자…진중권 “자폭성 폭로…왜?”

김의겸, 한동훈 美출장 지적하자…진중권 “자폭성 폭로…왜?”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0-11 10:04
업데이트 2022-10-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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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왼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왼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진중권 광운대학교 교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6월 미국 출장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 김의겸 대변인을 향해 “왜 자폭성 폭로를 한 걸까”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인데”라며 “정말 실체가 있기는 한 건가”라며 이 같이 의구심을 드러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 장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이 당시 미국 뉴욕남부연방경찰청을 방문했는데,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가 2019년 북한 평양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를 통해 대북 제재를 피해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기술을 발표했고, 이를 미국뉴욕남부연방경찰청에서 수사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또한 당시 뉴욕남부경찰이 법원에 낸 서류 중 그리피스가 ‘에리카 강’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포함됐으며, 이 메일에 ‘이재명 (당시) 시장, 박원순 시장이 이더리움에 관심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정치적 반대자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잡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이 시장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며 “사실일 경우 한 장관이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한 것으로, 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10.06 오장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10.06 오장환 기자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그는 “김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이라며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 신고나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이 같은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또 “국제공조협력 업무는 법무부의 고유 업무이고 장관 해외 출장 때 실무담당부서장인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통상 업무 절차”라며 “북한 가상화폐 사건과 이 대표가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는 누구도 아닌 김 대변인이 갑자기 국감에서 하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얼마 전 ‘악수 거짓말’처럼 자주 머릿속 상상을 현실에서 쉽게 말씀해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재반박했다. 그는 “한 장관은 검찰총장을 우회해 일선 부장검사에게 수사지휘를 한 셈이고 직접 수사에 뛰어든 것이다”라며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장관이 내부 고발이네 복선이네 하는 말장난으로 넘어가려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미국 출장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바란다. 특히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 가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한 장관에게 이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한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암호화폐 수사와 관련해 미국과 공조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 사건을 밝힐 수는 없다”며 “진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 가능성이 크다. 조사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 장관은 미국 출장 당시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해 그리피스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피스는 유엔 제재로 해외 송금이 막힌 북한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해외 송금 기술을 소개한 혐의로 미국에서 징역 6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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