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27개 공기업, LTV 적용 안 받는 저금리 특혜대출 유지

시중금리 7%대인데 2% 안팎 파격 대출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한도 지침 무용지물
공기업 75% 혁신지침 어겨… 9곳만 지켜
사내대출 변경 노사협의 사안…개선 미지수금리 인상에 따라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7%까지 치솟아 이자 상환 부담에 곡소리가 나오지만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27개 공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2%대 파격적인 저금리를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직원 대상 ‘특혜 대출’ 제도를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의 직장’ 공기업의 ‘금리 프리미엄’이 지속되는 것이다.

시중 7% 금리 곡소리 나오는데
LTV 규정 안 지키고 직원 대출 척척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사내 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고 금리·한도를 조정하도록 하는 혁신지침을 마련했지만 공기업 36곳 가운데 27곳(75%)은 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4곳 중 3곳 꼴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통보한 36개 공기업 혁신계획안에는 기관별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사내대출 현황과 개선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LTV 규제는 반드시 적용하도록 했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주도록 했다. 한도도 최대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정했다. 사내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8월 말 제출된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주택 매입의 경우 3% 금리에 1억원 한도, 임차의 경우 2.5% 금리에 8000만원 한도로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택을 구입할 때 1.67%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5%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돈을 빌려준다. 이 기관들은 모두 LTV는 적용하지 않는다.지역난방공사 연 1.67%, 최대 2억
주택도시보증 연 1.5%, 최대 2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 금리에 한도 9000만원의 주택자금을, 한국도로공사는 LTV 없이 1.95% 금리로 7500만원 한도 주택자금을 빌려준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까지 도달한 상황에서 일부 공기업 직원들은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 셈이다.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등도 LTV를 적용하지 않거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 혜택을 주는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혁신계획안에 지침에 맞춰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 사내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담았지만 사내대출 제도 변경은 노사협의를 거쳐야 해 실제 이행여부는 불투명하다.

36개 공기업 중 정부의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에스알 등 9개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