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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달러로 타국에 인플레 수출… 바이든식 보호무역 비난에 ‘중국 때문’

美 강달러로 타국에 인플레 수출… 바이든식 보호무역 비난에 ‘중국 때문’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0-10 16:15
업데이트 2022-10-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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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자신만의 세상으로 가려한다”
타이 USTR대표, 美에 쏠린 비판 언급 후
“中 국가주도 산업정책에 시장왜곡” 비판

북미산 전기차 세제혜택 등 美도 보조금
연준 급한 금리인상에 개도국 타격 커 
강달러에 미 제조업 수출 피해도 우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FP 연합뉴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보호주의 통상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만 등 조 바이든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이 망친 자유경제를 복원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지만, 이로 인한 미국 내 부작용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대표는 지난 7일 루스벨트연구소 콘퍼런스에서 “해외 파트너와 국내 비평가로부터 들은 것이 있다. 선진국들이 자신만을 위하는 세상으로 가려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비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자무역체제가 중국의 불투명한 국가주도 산업정책에 따른 시장 왜곡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자유경제의 생존을 위협했다는 취지로 말한 뒤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은 다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불만은 동맹국에서도 팽배하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및 무역협정의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한다. 워싱턴DC 소식통은 “보조금을 이용한 중국의 산업 육성을 비난하던 미국이 미래산업인 전기차를 보조금으로 육성하다니 금방 끝날 현상이 아니다. 한국이 설 자리가 더 줄어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또 지난 8월 반도체과학법에서 자국의 보조금을 받은 전세계 기업에게 10년간 중국의 최첨단 공장에 투자를 금지했고, 전날에는 슈퍼컴퓨터용 반도체칩과 최첨단 반도체 생산장비의 중국 유입을 막았다. 이 역시 한국 등 미중 투자를 겸하는 미국의 대다수 동맹에 피해가 갈 전망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AFP 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AFP 연합뉴스
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연일 심해지는 강달러도 개발도상국의 수입물가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CNN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타국에 수출한다”고 지적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이달 초 “미국의 올해 금리인상은 중국을 제외한 개도국 미래소득 중 3600억 달러(약 513조원)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에 큰 타격”이라고 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연준과 발맞춰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는 더 커졌다.

바이든식 보호무역과 연준의 긴축이 각각 대중 견제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 결과 자국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강달러는 미 기업들의 수출에 걸림돌로 부상했고, 제조업 공장들의 미국 유입에도 정작 구인난이 심각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월풀은 2분기 유럽·중동·아프리카 매출이 1년 전보다 19% 줄었고, 유럽·중동 수출이 많은 농업기기 생산업체 애그코는 올해 상반기에 환차손으로 매출의 8.5%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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