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 핵공격 조건’ 법제화 이후 훈련으로 체계화
“전술핵탄두 운용 취급 질서 확정 위한 훈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7차례 미사일 도발을 직접 참관하고 “적들과 대화할 내용이 없다”며 “핵 전투 무력을 백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초 선제 핵공격 조건을 담은 핵 정책을 법제화한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전술핵무기 운용 훈련까지 나서면서 전술핵 보유 의지를 뚜렷이 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확장억제 강화 정책에 북한 역시 전술핵 탑재를 가정한 훈련으로 맞서면서 강대강 대치 상황이 당분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김 위원장이 직접 인민군 전술핵 운용 부대 등의 군사 훈련을 지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당 창건일인 10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북한이 7차례 미사일 도발마다 보도하지 않은 대신 훈련 종료와 당 창건일이 맞물린 이날 한꺼번에 공개한 것이다.매체는 이번 도발이 “전쟁 억제력과 핵 반격 능력을 검증해 적들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전술핵 운용 부대의 군사 훈련”이라고 했다. 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전개돼 열린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연합대잠훈련의 맞대응 차원임을 공식화했다. 25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전술핵탄두반출 및 운반, 작전시 신속하고 안전한 운용 취급질서를 확정하고 전반적 운용체계의 믿음성을 검증, 및 숙달하는 (훈련)“이라고 했다. 28일 두번째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남측의 비행장을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진행된 전술핵탄두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달 4일 일본 열도를 지나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해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적들에게 보다 강력하고 명백한 경고를 보낼데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고 했다.

직접 참관한 김 위원장은 “실전 훈련을 통해 전술핵운용부대에 전쟁억제와 전쟁주도권 쟁취의 막중한 군사적 임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면서 “적들에게 우리의 핵 대응 태세, 핵 공격능력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 명백한 과시”라고 말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적들이 군사적위협을 가해오는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핵전투무력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자존권사수의 중대한 의무를 자각하고 최강의 핵대응태세를 유지하며 더욱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정부의 북핵 협상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거부 메시지를 발신하고 전술핵 확보 등에 힘쓸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전술핵 탄두 개발을 위한 7차 핵실험 재개에 나설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전투 태세 강화와 실전배치를 선언한 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전쟁 억제력 뿐만 아니라 핵전쟁 주도권을 명백한 의지와 능력을 과시했다”고 분석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전술핵 운용 부대의 ‘시험’이 아닌 ‘훈련’을 진행하면서 실전 배치가 됐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억제 효과를 끌어 올리고 있다”며 “북한이 새로운 전술핵 탄두를 만들었다면 한번은 실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남은 것은 핵실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