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투명성, 반부패, 참여를 높일 제안을 국민에게 받아 국제사회에 공유한다고 행정안전부가 10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4년 동안 추진할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수립에 앞서 11~14일까지 국민제안을 공모한다. 행안부는 정보공개 확대, 내부고발자 보호, 국민의 예산과정 참여 등 56개 과제를 국제 민관 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제출해 왔는데, 계획 전 과정에서 국민·시민사회·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공모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 뿐 아니라 각 국이 열린정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테면 영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물자 조달의 투명성 증진 방안을 열린정부를 통해 모색했으며, 캐나다는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공개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바 있다. 모로코는 법적 절차의 디지털화를 통해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열린정부에 다가서고 있다. 이들처럼 OGP에 가입한 회원국 정부는 자국 시민사회와 함께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2011년 OGP가 출범 당시 가입국인 한국은 가입한 해부터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현재 5차 계획을 이행 중이다. 2017년에는 민관협의체인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민간위원장 이상학)를 구성해 열린정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OGP는 그 동안 회원국에 2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중장기 과제 수립 필요성에 따라 올해 4개년 계획을 처음 도입했다.열린정부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열린정부 활동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 제안, 기대효과를 기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 서식은 네이버폼(https://naver.me/FoRZr6HW)이나 공모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국민제안을 토대로 오는 1월부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가 분과 논의에서 숙의, 8월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계획수립 완료 전까지 정부혁신 공식 사이트인 ‘이(e)혁신’(www.innovation.go.kr)에서 선정된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정부위원장인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열린정부를 ‘참여’ 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협력’ 단계로 평가한 바 있다”면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OGP 제11대 의장국으로서 국제 리더십을 보여준 만큼 이번 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도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고 국민의 삶 개선에 기여하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