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패권 갈등 심화 파장

생산장비·AI 칩 등 허가받아야
韓 개별심사… 사실상 예외 허용
“갈등 격화 땐 조건 까다로워져
장비 반입 발목 생산 차질 우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대중국 고강도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 파장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전략 짜기에 부심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은 미국의 개별심사로 인해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에 사실상 예외 허용을 받으며, 중국 공장에 장비를 공급하는 데는 당장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첨단 공정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중 장비 수출에 대해 일일이 허가를 받게 되면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수출이 지연되면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 관계자는 “각국 정부와 협의해 중국 공장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도 “정부와 협력해 미국으로부터 개별 허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쑤저우에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다롄에 낸드플래시, 충칭에 후공정 공장을 각각 두고 있다.

정부도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수출 통제는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정보 공유가 있었고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미국 정부는 예외적 허가 절차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를 공급하려면 하나하나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 측이 우리 기업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요구할지,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자료를 낼 때 기술에 대한 요구가 많으면 영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장비 교체 시기가 됐을 땐 새로 생긴 규제로 건별로 다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가 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은 다 통과시켜 줄 거란 현재의 관측이 우리의 기대 사항에 불과할 수도 있고, 통제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중간에 낀’ 우리 기업으로서는 중국의 견제나 보복 가능성에도 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중국이 한국 기업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게 늘 상존하는 리스크”라며 “반도체 수출량의 절반이 중국에서 나오는 만큼 중국 시장이 위축되면 우리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지난 7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연산 능력 100페타플롭스(PFLOPS·1초당 1000조번 연산) 이상의 슈퍼컴퓨터에 사용하는 반도체와 AI 학습용칩 등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미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미국 기업이 18nm(나노미터·10억분의1m) 이하 D램, 16nm 내지 14nm 이하 시스템반도체,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에 쓰이는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했다.

미국의 광범위한 대중 수출 통제 조치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며 양국 간 기술패권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자기 봉쇄이자 자해”라고 비난했고,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자유무역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이라고 거들었다.

오는 16일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3연임을 성사시키려던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관식을 코앞에 두고 미국에 허를 찔렸다. 일각에선 그가 구겨진 체면을 세우기 위해 당대회 이후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맞대응을 할수록 첨단 기술 접근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안정적 권력 확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완급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