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 낙탄으로 본 남북 미사일

첨단무기는 어디든 오류 가능성
수많은 발사실험·교정 지속돼야
北 대부분 노후… 신형 증가 유의

우리 군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다며 발사했던 현무2C는 뒤로 날아가 추락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것과 비교되면서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었다. 자칫 북한보다 미사일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살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미사일 관련 기술력은 우리가 분명한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첨단무기체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일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은 거의 대부분 노후된 것들이다. 다만 최근 신형미사일을 늘리는 것 자체는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장영근 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그동안 북한이 고가의 복합재를 사용하는 신형미사일을 기술적 신뢰성의 제한 및 경제적인 이유로 바로 전력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또 생각했지만 지속적인 시험발사를 통해 신뢰성도 확보하고 무기체계 획득에 최우선하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이어 “신형미사일의 계속되는 발사로 볼 때 KN23, KN24, KN25, 신형전술유도탄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지속적으로 전력화 배치 중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존 구형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대체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근 계속된 미사일 발사는 무력시위뿐 아니라 실전을 위한 훈련과 검증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실전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최근 남한의 현무2 미사일 실패 시간대를 골라 도발한 것으로 남한 대비 우월한 전술운용 역량을 보여 주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역시 “최근 미사일 발사는 2019~21년 개발 이후 개량을 거쳐 올해 초부터 본격 양산·배치된 무기들의 실전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 군도 더 많은 훈련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예비역 해군 대령인 임명수 이화여대 안보학 특임교수는 “현무 같은 특수병기는 어느 국가나 훈련을 자주 못 하고, 자주 할 수도 없다”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갖는 파장에서 보듯 우리 역시 주변국에 의도하지 않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첨단무기는 워낙 정밀한 장치이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다. 미국이 보유한 세계 최강 전투기 F22조차도 기계결함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거기에 더해 이번 낙탄의 경우 너무 급작스럽게 발사 결정을 하진 않았는지 등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춘근 전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연구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출효자 품목인 K9 등의 화포는 엄청난 발사실험과 교정을 통해 신뢰성을 쌓아 온 반면 고가의 미사일은 선진국에 비해 개발 단계에서의 시험발사가 충분하지 않은 채 실전배치된 것이 제법 있다”면서 “개발 단계에서 더 많은 시험발사를 해서 작은 문제점까지 수정하고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