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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빼주기, 질의서 입수, 외국인 CEO ‘고액과외’까지...로펌 ‘국감컨설팅’ 대목

증인 빼주기, 질의서 입수, 외국인 CEO ‘고액과외’까지...로펌 ‘국감컨설팅’ 대목

입력 2022-10-09 17:36
업데이트 2022-10-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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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배달 수수료, 건설사 사고 등 이슈많아
“수수료 인하는 확답 대신 ‘모호하게’답하라”
기업 이미지 위해 말투, 목소리톤까지 코치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기업 등에 ‘증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로펌업계가 대목 시즌을 보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고액 배달 수수료 논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태양광 사업 부실의혹 등 민감한 재계 이슈가 많은 탓에 로펌들은 국감 시작 석 달전부터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훈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 부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그는 배달비 문제와 관련해 “(배달비 인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함 부사장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민의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1이 경쟁사인 쿠팡이츠에 비해 비싼 배달비를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출처 :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 부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그는 배달비 문제와 관련해 “(배달비 인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함 부사장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민의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1이 경쟁사인 쿠팡이츠에 비해 비싼 배달비를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출처 :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펌들은 기업 오너의 증인 채택·출석 저지부터 의원실 성향 파악, 국감 ‘지원군’ 만들기, 질의서 사전 입수, 해당 현안 법률 자문, 증언 때 답변 태도 과외 등 ‘기업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 쪽의 수요가 많아졌다고 한다.

현 정부 기후, 에너지 질의 대비 사전 모의고사도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수수료 인하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 (높은 수수료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대신 기업 경영과 연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 확답 대신 ‘합리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내부 검토 후’ 등 모호하고 뭉뚱그리는 식으로 답하라고 로펌들이 조언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A로펌은 지난 7월부터 기후·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전환 기술 도입 등을 주제로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모의고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의원들의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는 식으로 예행 연습을 도운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에서 확대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이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과도 관련이 깊다.

국감때 ‘지원군’섭외해 유사 질문으로 김빼기 작전도
 정치권에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로펌의 국감 자문 서비스는 유명하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건설사·제조업체의 자문을 맡은 로펌들이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각종 작업을 한다고 들었다”면서 “강도 높은 공격에 대비해 유사한 다른 질문으로 미리 김을 빼는 ‘지원군’을 구하거나, 오너 대신 ‘바지 월급사장’ 등을 불러 ‘격’을 낮추는 식”이라고 말했다.

 한 보좌관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아예 보좌관과 국회사무처 출신 수석전문위원 등을 보유한 로펌과 연간 자문 계약을 맺고 국감 전부터 대관팀을 통해 암암리에 증인 채택 자체를 처음부터 무산시키거나 아예 규제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입법 컨설팅팀’을 운영한다”면서 “중견 기업급 오너의 ‘증인 빼주기’가 착수금 3000만원, 성공 보수 5000만원 이상이며 급에 따라 수억원 이상도 된다고 들었다”고 털어놨다.

“중견기업 오너 증인배제 성공보수 5천만원 설도”
 로펌의 증인 컨설팅은 외국계 기업들도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회의 국감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계 경영진이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교습을 받는 것이다. 한 현직 변호사는 “말 한마디가 위증죄 등으로 이어져 ‘사법 리스크’가 될 수 있고,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원 질의에 위증은 피해가면서 답하는 요령과 주의사항, 손짓·말투·목소리 톤 등 예행연습까지 특훈을 해준다”고 설명했다.
 백민경·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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