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컴·AI 반도체 中 수출시 당국 허가
최첨단 반도체 장비 中 수출때도 필요
화웨이·노광장비 등 특정 제재와 달라

한국기업 중국 공장 장비는 개별 심사
中 정부, 자국 내 미국 기업 보복 우려
반도체 확보 위해 대만갈등 표면화 우려 반도체 분야에서 화웨이 등 개별 중국기업이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특정 생산장비를 지목해 제재하던 미국이 전례없이 광범위한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부과했다. 자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의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를 차단한다는 의도로, 미중간 기술패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가 지난 7일(현지시간) 연산 능력 100페타플롭스(PFLOPS·1초당 1000조번 연산) 이상의 슈퍼컴퓨터에 사용하는 반도체와 AI 학습용칩 등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미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반도체 공장에 첨단시설 투자를 막는 지난 8월 반도체과학법보다도 직접적이고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는 소위 화웨이식 제재라고 불리는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이 적용된다. 제3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 기술 등이 10% 이상 사용됐다면 역시 수출이 금지된다. 또 BIS는 미국 기업이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6nm 내지 14nm 이하 시스템 반도체,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등에 쓰이는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장비를 중국 기업이 소유한 중국 소재 공장에 수출하는 것은 사실상 전면 금지되고, 외국기업이 소유한 경우는 미 당국이 개별 심사로 결정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에 이런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구비하려면 미국 정부의 개별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BIS는 이미 블랙리스트인 ‘수출통제명단’(entity list)에 오른 28개 중국 기업 외에 애플이 메모리칩을 구매키로 선정했던 중국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31개 업체를 ‘미검증명단’(unverified list)으로 추가했다. 신뢰성 검증이 힘든 기업이라는 의미이나, 이들도 여차하면 수출통제명단에 오를 수 있어 사실상의 수출통제대상으로 여겨진다.

그간 특정 중국 기업이나 특정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았다면 이번에는 종합판이다. 반도체과학법의 경우 미 행정부의 보조금이 떨어지면 제재 효과가 크게 약해지나, BIS의 수출통제조치는 효과가 지속적이다.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 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 장치와 능력을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첨단 무기 시스템 생산, 자동 군사 시스템, 인권 유린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보다는 미래 먹거리를 중국에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또 이런 조치가 미국에도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라케시 쿠마르 일리노이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포천에 “중국도 자국 내 미국 기업에 보복 조치를 할수 있다. 또 (이번 대중수출금지로) 중국은 러시아·이란과 가까워지고 반도체 확보를 위해 대만을 공개 압박할 수 있다”며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보다 좋은 전략을 더 빨리 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 도구화·무기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자기 봉쇄이자 자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이런 행태는 국제 과학기술 교류와 경제·무역 협력을 방해하고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정과 세계 경제 회복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