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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준석 리스크’ 덜어낸 與, 국정 안정에 매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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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06 20:48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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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를 상대로 제기한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 어제 법원이 모두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ㆍ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 7월 당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징계를 내리면서 주호영 비대위 해산, 추가 가처분 신청 등 석 달 넘도록 이어진 법적 분쟁 및 당 내홍은 이로써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통해 질서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번 국민의힘 사태는 사법부가 정당 자율성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의 여지는 남겼지만, 당헌 개정 등 정당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내용도 법적 절차의 엄격성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어쨌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심각한 내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동안 민생과 국익 역시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제2의 외환위기를 거론할 정도로 심각한 고환율의 경제위기 속에 고물가ㆍ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가 겪는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 높아져 갔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위협으로 군사안보의 긴장 수위도 한껏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준석 리스크’의 굴레에서 벗어난 만큼 국민의힘은 이제부터라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 등 엄중한 과제에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업해 정책적 과제와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 다수당인 야당과의 대화 노력도 배가해야 한다. 이 전 대표 또한 더이상 당을 분란에 빠뜨리는 행동을 접고 자숙해야 한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집권 여당의 질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2-10-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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