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부·3처·19청’ 정부조직 개편

여가부→복지부 양성평등본부
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尹공약’ 우주항공청 포함 안 해
국무위원 18명·정무직 수 유지
野 “성평등 후퇴” 국회 통과 난항

정부가 6일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의원입법 형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의 연내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가부가 없어지는 대신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현재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가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와 함께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 증진 기능을 총괄한다. 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가 부여되며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해 소관 업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 여성 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 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며 부처 간 기능 중복 등으로 인해 정부 운영의 비효율이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여가부 조직 축소 논란에 대해 이 장관은 “여가부가 조직으로서는 폐지되지만 차관보다 상위 직급인 본부장이 장관과 한 팀을 이뤄 협업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더 큰 조직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국면 전환용은 아니다”라며 “정기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7일 의원총회를 여는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 입법 형태로 이번 정부개편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간 단축을 이유로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선택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가부 폐지 등에 대해 “국민과 한 약속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가부는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권력형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여가부 폐지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을 비롯한 유정주, 김한규 등 여가위 소속 야당 위원 11명은 “여성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