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자 ‘반헌법적 농단’ 규정
“감사 요건·직권남용 처벌 등 강화”

여 “문자 너무 확대 해석·정치공세”
尹 “감사원 관여할 만큼 여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반헌법적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에 관련자 고발, 국정조사 추진까지 예고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에 “대책위에서 기존 당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새로 만들어 당론으로 채택,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 사무총장, 이 국정기획수석 등을 오는 11일 감사원 국감이 끝나고 12~14일 사이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보복 감사라는 점과 감사원 독립성 훼손임을 유 사무총장 메시지가 명확히 보여 준 만큼 당 공식 기구인 대책위에서 직접 법안 마련에 나선다는 것이다. 개정안엔 감사 개시 요건 강화, 감사원 직원 직권남용 처벌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발 국정농단을 방조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유 사무총장은 즉각 해임하고 감사원 독립성 훼손으로 감사원법을 위반한 만큼 구속 수사하라”며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장관을 지낸 권칠승·김영주·도종환·박범계·이개호·이인영·전해철·진선미·한정애·황희 의원 등 10명도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 전반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감사원을 독립기관이라 치켜세우더니 전 대통령을 향한 칼날을 꺼낸 뒷배는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실”이라며 “정권 돌격대, 검찰 이중대로 전락한 감사원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CBS에서 “문자 하나를 갖고 너무 크게 확대해석하는 것이고 정치 공세”라며 “문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빠져나오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또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정도 관여할 만큼 시간적 여유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