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정상화 전문가 제언

지소미아 예전 수준 가동에 무게
칩4 틀 안에서 경쟁적 협력 중요
두 정상 접촉 늘려 이견 좁혀야

윤석열(왼쪽 얼굴) 정부가 한일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일 정상이 6일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을 위한 전화통화를 갖는 등 공조 강화에 나선 분위기다. 유엔총회 계기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이 ‘굴욕 외교’였다는 야권의 비판 와중에도 안보·경제 협력 측면에서 ‘실리 찾기’를 위한 양국 관계 개선과 대일 외교가 펼쳐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역사 갈등과 안보·경제 분야 협력은 냉정히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역설적으로 한일의 안보 협력을 가속화시켜 주는 측면도 있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도 폐기한 것이 아닌 만큼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조치 이전 수준으로 가동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일 군사 분야 협력의 후속조치로 인한 향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우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자유진영 연대의 가치 외교가 우선이며,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최근 일본 정계의 기류 변화도 눈에 띈다.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며 “우호협력 관계에 기반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가 앞서 1월 시정 연설에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한 대응을 강력 요구한다”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앞세웠던 것과는 상당 부분 변화의 흐름이 감지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시다 총리가) 예전에 했던 얘기들을 안 하고 언급 수위를 낮춘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해석했다. 특히 ‘칩4’ 등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연합 등 경제연대 틀 안에서 일본과 경쟁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의 반도체 생산은 일본이 이미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도 있고, 반도체 외 분야에서도 경쟁력 협력으로 시너지를 노려야 한다”고 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미국 주도의 ‘룰 세팅’에 일단 들어가서 우리 업계 입장을 전달해야 하며, 배제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국의 반발 역시 칩4의 틀 안에 들어가서 전달하는 유연한 경제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한일 상호방문에 의한 셔틀외교 복원이 안보·경제 협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최 연구위원은 “대면회담도 중요하지만 통화·온라인 등 접촉면을 우선 늘려 가며 상호 생각을 공유하고 이견을 좁혀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