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경력 135명 신임 법관 임용…김앤장 19명으로 전체 14%

법조 경력 135명 신임 법관 임용…김앤장 19명으로 전체 14%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10-05 19:40
수정 2022-10-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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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출신 법조인, 전체 14.1%
신임법관임명식
신임법관임명식
법무법인·기관 소속 변호사나 검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 135명이 5일 신임 판사로 임용됐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등을 받고 내년 3월 일선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임 법관 중 김앤장 출신이 19명으로 전체 14.1%나 됐다.

신임 법관 중에서는 여성(72명)이 남성(63명)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81명)가 사법연수원 수료자(54명)보다 많았다. 평균 연령은 34.9세로 30~40세가 71명이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41명), 고려대(22명), 연세대(19명), 성균관대(15명), 이화여대(7명), 경찰대(5명) 순이었다.

출신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앤장 출신이 가장 많았고, 세종(6명)과 태평양(4명), 화우(4명), 대륙아주(3명), 광장(2명), 율촌(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물산과 신세계건설, LG전자, 신한은행 등 사내 변호사 출신은 총 7명으로 지난해보다 3명 늘었다. 국선 전담 변호사 출신은 11명이고 각급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은 11명이었다. 검사 출신은 1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을 바로 법관에 임용하는 경력 법관제에서 벗어나 법원 내 다양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여러 분야에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경험하며 생각한 문제 의식과 개선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법관의 직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법부에 의존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재판 결과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결 내용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판의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고 당당히 정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불굴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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