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감서 ‘尹 풍자 만화’ 충돌
野 “고교생 작품 표현의 자유 제한”
박보균 “정치 오염 진흥원이 문제”

여야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교생의 만화 작품 ‘윤석열차’를 두고 격돌했다. 야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작품을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상작으로 뽑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 조처한 것을 놓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전 정권 사례를 지적하고 진흥원의 기만을 주장하며 맞대응했다.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의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나 협박성 보도 자료를 낸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전날 설명자료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며 유감 표명과 엄중 경고 의사를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작품이 아니다.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아온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반복 답변했다. 박 장관은 당초 진흥원에서 문체부에는 정치색 있는 작품을 탈락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정식 공모 때 지키지 않아 문제 삼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 정권을 겨냥하고 문체부의 입장을 옹호하며 반발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찾아봤는데, 소득주도성장 비판 대자보에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내사를 진행했다”면서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진흥원이 수년째 문체부에 제출안 공모전 계획 중 당초 올렸던 것과 다르게 중요 기준을 누락하고 공모했다. 절대적으로 시정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수상) 학생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되고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감장 밖에서도 ‘윤석열차’ 관련 장외 논쟁을 이어갔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전 정부 탄압, 언론 탄압도 부족해 문화 탄압까지 나서는 것은 창작의 자유를 겁박했던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를 떠올리게 한다”며 “문체부는 상처를 받았을 수상 학생과 가족,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사과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다시는 억압하지 말라”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런 문체부의 합리적인 행정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호도하며, 어제에 이어 국정감사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