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핵위협, 中 대만침공 우려에 
북한, 日 상공 넘어 괌 사정권 IRBM
유엔 안보리도 중러 거부권에 유명무실

일본 방위력 강화 주장에 힘 실릴 듯
대만, 내년 방위비 13% 증액키로
英 “우크라로 국방투자 필요성 깨달아”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 위협,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이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7차 핵실험 우려까지 겹치면서 전세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중러’의 결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제 기능을 잃은 상황이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고, 한반도 해역에서 돌아간 자국 항공모함을 되돌렸다.

한국 함동참모본부(합참)은 5일 “미 7함대 사령부 소속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이 동해 공해상으로 다시 전개할 예정”이라며 “이는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동맹의 결연한 의지”라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나 일본 요코스카항의 미 7함대 사령부로 돌아갔던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이르면 6일 한반도 인근에 재진입할 예정이다.

미국은 전날에 이어 대북 규탄을 이어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4일(미국시간) 브리핑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 너머로 발사한 북한의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또 5일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회의에 반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회의가 열린다 해도 미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중은 대만문제로 대립중이어서 중러가 대북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다. 다만 북한을 규탄하는 국제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회의 개최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북 카드는 한미일 공조다. 미일 양국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약 2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책을 논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자 국제 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고 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안보 문제를 놓고 한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일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 유엔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쌓아 올린 우호 관계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발전을 모색하고 싶다”며 “외교당국의 다양한 협의를 촉진한다는 점에 (한일) 정상 간 일치했다”고 말했다.

전날 한미일 외교·안보 수장 간 통화에 이어 이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 외무성 사무차관 등 3국 외교 차관들도 통화를 했고, 일본 도쿄에서 수주 내 대면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이날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도 한일 국방장관과 소통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 핵실험장을 준비했다는 신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핵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를 한반도에 재진입 시킨 미국은 보다 단호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을 감행하던 2017년 8월, 미국은 소위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장거리 폭격기 B-1B 랜서와 스텔스 전투기 F-35B를 처음으로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전개한 바 있다.

다만, 북중러의 밀착에 글로벌 군비 경쟁은 더욱 확대되고 첨예해질 전망이다. 일본 상공을 지나는 북한의 IRBM 발사에 일본 내에서 방위력 강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 후 중국의 무력 위협에 시달리는 대만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4151억 대만달러(약 18조 6670억원)로 전년 대비 12.9% 증액키로 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안보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수년 안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