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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출석한 김영란 “마약범죄 양형 재검토”

법사위 출석한 김영란 “마약범죄 양형 재검토”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0-04 20:18
업데이트 2022-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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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석준 대법관 후보·尹 친분 지적
신당역 전주환 구속영장 기각 질타
김상환 “대법 예규 손질 검토할 것”
여야, 피케팅 시위 벌여 ‘지각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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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관해 의견을 묻자 “2020년도에 일부 양형기준을 조금 올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회에 적절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마약범죄 양형기준 재검토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일자 사실상 처벌 강화 기조를 밝힌 것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마약범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야를 갖출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사건 처리가 적체되고 있다”며 “신속히 오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가 대통령과 워낙 친하다”며 “이분이 대법관이 되면 사실상 대법원장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 관행이나 구조, 태도 등을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에 관한 야당의 지적도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가해자 전주환에 대한 영장 기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서 구속 판단에 대한 재량의 폭과 유연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영장 기각 사실이 피해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 예규상 구멍이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만들면 된다”고 제안했다. 김 처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여야가 이날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와 관련해 피케팅 시위를 벌이면서 법사위 국감 개시가 1시간 가까이 지연되기도 했다.
강윤혁 기자
2022-10-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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