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서면조사’ 후폭풍

이재명 “사정권력으로 공포 정치”
野, 감사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주호영 “文 과민반응 조사 응해야
전직 대통령의 특권 가질 수 없어”
尹 “감사원은 독립적인 운영기관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 것 부적절”

감사원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보복감사’를 성토하는가 하면 ‘릴레이 1인 시위’까지 진행하는 등 소속 의원 전체가 총동원됐다. 반면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감사원이)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권력으로 ‘공포 정치’에 나선 것”이라고 현 정권을 직격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엔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 보려고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조율도 안 된 정부조직법 개정을 급히 거론하는 것을 보며 윤 정권의 행태가 갈수록 후안무치,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 직후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해 규탄대회를 열고 피켓 시위에 나섰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감사원 앞에서 항의성 현장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송갑석 의원을 시작으로 매일 아침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민주당을 향해 “유가족을 향한 명예훼손이자 2차 가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 없고 (조사에) 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표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말하고 답변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과민반응하나”라고 반문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감히 무례하다고 하셨느냐”며 “목함지뢰로 다리가 잘린 군인에게 ‘짜장면 먹고 싶으냐’고 물었던 것이 바로 무례”라고 했다. 2015년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업 도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이에 대해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무관한) 독립적 운영기관이라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법은 ‘현직’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