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첫 직접 조사 시도

민주 “퇴임 대통령에 정치 보복”
국민의힘 “사실관계 확인 당연”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이를 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서면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서면 조사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반 만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놓고 검찰·감사원이 전 정부 인사들과 관련한 수사 및 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처음이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감사원이) 유선전화로 ‘서면 조사를 위해 질문서를 보내겠다’고 했으나 거부했고, 같은 내용의 메일이 왔을 때도 반송의 의미를 담아 돌려보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감사원이 보내온 메일을 반송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7월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본감사에 착수했다. 2020년 서해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숨진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한 경위를 파헤치고 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려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으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분노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월북으로 몰아 명예 살인까지 자행한 사건으로, 당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조치의 적절성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