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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국 후 PCR 검사 폐지해야…마스크 착용도 실효성 의문”

與 “입국 후 PCR 검사 폐지해야…마스크 착용도 실효성 의문”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9-29 09:08
업데이트 2022-09-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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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PCR 검사 한국·중국뿐”

코로나19 의무 검사 폐지… 북적이는 인천공항 출국장
코로나19 의무 검사 폐지… 북적이는 인천공항 출국장 국내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정책이 폐지된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14일 해외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민 불편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백신 접종 여부나 출발지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19 의무 검사 정책을 개편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폐지하고, 영유아 마스크 착용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판단·점검해 국민 불편과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직 많은 분들이 개인 방역과 위생 차원에서 실내는 물론 실외까지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영유아의 경우 입 모양을 보고 말을 배워야 함에도 마스크 때문에 말이 늦어지고 정서나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장애인들도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 선진국은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고,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던 대만도 올해 11월부터 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제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할 선이 어디쯤인지 오늘 해답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대면접촉 면회 허용, 해외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등을 제안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전세계에서 입국 후 PCR 검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중국뿐으로,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 PCR 검사 폐지는 긍정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차관은 “이번 6차 유행의 방역의료 대응에선 코로나 발생 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유행을 억누를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며 “추석 연휴 이후에도 큰 확산세 없이 유행이 잦아들고 있고, 일상 회복에도 조금씩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바이러스 특성과 유행 정도, 방역 의료 대응 역량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백경란 청장은 “앞으로도 유행 양상이나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서, 실효성이 다소 감소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겠다”며 “다만 면역력 감소, 겨울철 실내생활 증가 등으로 겨울철 재유행 우려도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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