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IMD 평가 8위 달성

정부, 2027년 3위로 도약 목표
尹 ‘뉴욕 구상’ 로드맵 구체화
5대 전략·19개 세부과제 구성
디지털사회 기본법 등도 추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2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4단계 순위 상승이다. 정부는 28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IMD 디지털 경쟁력 평가 3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은 2017년 시작한 평가에서 19위로 시작, 2018년 14위, 2019년 10위, 2020년 8위로 오르다 2021년 12위로 하락했으나 올해 다시 10위권으로 진입했다. IMD는 2017년부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력 등에 대해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등 3개 분야, 9개 부문, 54개 세부지표를 측정해 국가별 디지털 경쟁력을 평가·발표한다. 올해는 63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했다.올해 국가별 순위에서 덴마크는 지난해보다 3단계 올라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1위였던 미국은 2위로 내려앉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4위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한국이었다. 중국은 17위, 일본은 29위였다. 한국은 인구 2000만명 이상인 27개국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였다.

향후 IMD 순위 개선 목표를 밝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미국 방문 중 발표한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한국의 디지털 혁신 비전과 자유·인권·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제시한 바 있다.

전략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 5대 추진 전략과 1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2023년까지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통합 기본법인 가칭 디지털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통합해 기본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2023년 제도적으로 수립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2027년까지 IMD의 디지털 경쟁력 평가 순위를 2021년 12위에서 3위로 올리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지수는 1위를 유지하고, 글로벌혁신지수(WIPO)는 2021년 5위에서 1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