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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감사 않고 기업인 망신 열 올리는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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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9-27 18:54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3고 장기화로 경제복합위기 고통 증가
기업인 무더기로 부르는 적폐 끊어야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오른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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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오른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다음달 열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달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전자 세탁기 불량 조치 등에 대해 묻기로 했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부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을 태풍 힌남노에 따른 침수 피해 및 재난 대응과 관련해 증인으로 불렀다. 대기업 총수는 증인 명단에 없지만 상당수 상임위가 증인 채택 절차를 밟고 있어 소환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증인 협상 명단에 있는 기업인은 90여명에 이른다.

국감은 국정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한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누구든 출석시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따져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증인에서 빼주는 조건으로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등 ‘증인 장사’ 갑질 행태를 보여 왔다. 국회에 불러 놓고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거나, 윽박지르고 호통치는 망신 주기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겪어 보지 못한 경제복합위기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이 이달 들어 달러당 90원 이상 올라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넘었다. 무역수지는 25년 만에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적자다. 미국 중앙은행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인상(자이언트스텝)했다. 한국은행도 다음달 0.5% 인상(빅스텝)이 유력하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7월 6.3% 오른 데 이어 8월 5.7% 등 고물가 상황이다. 환율, 금리, 물가의 ‘3고(高)’가 장기화되면서 기업과 가계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대응도 필요하지만 복합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선 경제 현장에 있는 기업의 선전이 필수다. 기업이 24시간 경영에 매달려도 부족한 마당에 증인 신청을 둘러싼 논란은 물론 국감장에서 마냥 기다리다 답변 몇 초 하다 끝나는 어이없는 행태를 또 보일 여유도 까닭도 없다.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괴롭히는 적폐는 이제 끊어야 한다. 정부를 감사해야 할 국회가 의무는 등한시한 채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있지 않나 자문해 보기 바란다.

2022-09-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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