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국무회의에서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 정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육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엄마·아빠가 낳아서 사회가 함께 기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21년 기준)이고 그중에서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3으로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육아 도우미는 양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면서 “경제적 이유나 도우미의 공급 부족 때문에 고용을 꺼려왔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고, 장기적인 저출산 추세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하향세는 둔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출범할 범정부 TF(태스크포스)에서 비중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렸다”고 덧붙였다.尹 “출산율 정책 철저한 반성”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인구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 지난 16년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선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정책을 지방균형발전과 연계해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중앙 지방 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며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세종시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