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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이란의 인터넷 차단에 대응 “스타링크 작동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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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9-24 20:22 중동·아프리카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히잡을 거부한 여성이 의문사한 데 대한 항의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이란 당국이 인터넷을 차단하자 일론 머스크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이란에서 작동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인들의 시위를 지원하겠다며 자국의 대(對) 이란 제재 적용을 면제받는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했는데 머스크가 이에 화답하고 나선 셈이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며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 창업자인 머스크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3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란의) 인터넷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앞당기기 위해 미국이 움직이겠다”고 밝힌 것에 댓글을 달아 이런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미국 재무부 관리는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에게 “우리가 스타링크를 이해하기로는 그들은 상업적 차원에서 인터넷을 제공할 것이며 일반면허로는 하드웨어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재무부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 대변인도 나중에 개정된 면허 규정은 자율집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번 일반면허에 윤곽이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는 누구나 추가 허가를 요청하지 않고도 움직여도 된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면 방향만 맞으면 곧바로 움직여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로이터는 머스크에게 직접 어떤 식으로 스타링크가 작동할 것인지 확인 요청을 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무부는 이란 안에서의 인터넷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대 이란 제재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미국 등의 사업자가 이란과 거래할 수 있는 품목에 소셜미디어 플랫폼, 화상회의 프로그램, 이란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감시를 막는 데 필요한 서비스, 바이러스 및 악성프로그램 대응 소프트웨어 등을 추가했다.

이란에서는 지난 16일 마흐사 아미니(22)가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다 숨진 이후 책임 규명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어 당국이 SNS 사용을 차단하는 등 인터넷 접속을 막았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만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소셜미디어는 일체 금지돼 있다.

재무부는 “이란 정부가 세계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가운데 미국은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이란인이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있다”며 “개정된 지침은 기술기업이 이란인에게 더 안전한 외부 인터넷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을 내 “이란 정부는 평화로운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장면을 8000만 이란 인구 대부분과 세계가 보지 못하도록 인터넷을 차단했다”며 “우리는 이란인이 암흑 속에 고립되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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