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밝혀

“형집행정지는 시스템으로 움직여”
“수술·치료계획 구체성 떨어져 보류”
임종석, 尹에 정경심 수술 조치 요구
“디스크 파열·하지마비로 다리 끌 상황”
임 “법무행정, 이토록 잔인할 수는 없어”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야권 일각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디스크 파열 등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요구한 데 대해 “치료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져서 보류된 것으로 안다”면서 “(형집행정지 문제는)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개별 수형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상황 확인해봤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던데 장관은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게 있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한 장관은 또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개별적인 수형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다만, 상황을 확인해봤다”고 말했다.이어 “당시에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면서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알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다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보고를 받을 만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 전 교수는 현재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앞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정경심 6~7월쯤 수차례 낙상 사고
재판서 보석 신청…증거인멸 우려 기각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정 전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쯤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재판이 종료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2020년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임 전 실장은 이를 두고 “무슨 시혜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마땅한 책무를 다해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이 이토록 잔인할 수는 없다”라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해 정 전 교수가 하루라도 빨리 진통제를 끊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심 ‘허리 디스크’ 고통 호소로
19일 조국 재판 부부 재판 일찍 종료
앞서 지난 19일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나란히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부부에 대한 재판은 정 전 교수의 건강 문제로 예정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당초 검찰이 수집한 서류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오후까지 예정됐던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쯤 종료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에 앞서 “디스크 파열 등으로 (건강이) 몹시 안 좋다”면서 “재판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재판을 조기 종료를 요청했다.

정 전 교수는 복역 중인 사건과 별개로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