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리인단 입장문 발표

새 비대위 출범 근간될 ‘비상상황’ 규정
당헌 개정안 5일 전국위 의결 제지 차원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 전국위 의결로
당헌 개정 확정시키는 반민주·반헌법 조항”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당대표 직위를 잃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상황’으로 비대위 출범에 힘을 실어줄 국민의힘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1일 추가로 신청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늘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논의 전국의, 당원 총의 안 모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 존재”
이들은 3차 가처분 신청 취지에 대해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가 개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 2일과 5일에 각각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건을 손보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개정안은 비상 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원회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행 가처분 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과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은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는데, 앞서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한 경우’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해왔다.국힘, 새 비대위 구성 개정안 추인
이준석 “윤핵관 2선 후퇴? 위장거세쇼”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총을 통해 새 비대위 구성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이를 위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당헌 96조 1항의 개정안을 추인했다.

새 비대위 구성 방침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다음날이었던 지난 27일 의총 결론을 사흘 만에 재확인한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대표주자들의 2선 후퇴를 “위장 거세쇼”라면서 “국민들이 소위 윤핵관을 싫어한다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니 기술적으로 그들과 멀리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의총에서도 이 전 대표의 주장처럼 윤핵관이 2선 후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친윤 그룹 일부 의원들은 “정권교체에 윤핵관들이 고생했고, 자리를 탐하지 않았는데 왜 물러나라고 하는가. 윤핵관 중 내각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물러나라면 어디까지 물러나라는 것이냐”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