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안에 여론조사 검토
“철학 없는 무책임 정책” 역풍
일각, 샘플 조사 한계 지적도

국방부가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론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정과 형평의 문제이기도 한 병역에 대해 당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여론조사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BTS 병역 문제에 관한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질의에 “데드라인(시한)을 정해 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설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BTS 병역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여러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최대한 빨리 결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국방부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방부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하되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여러 고려 요소와 함께 정책 결정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것”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대체역 심사위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 정부에서 여론을 감안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국가 정책이 매번 여론조사를 통해 좌지우지될 수는 없다”며 “여론조사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과 달리 샘플을 조사해 국민의 의사를 통계적으로 추론한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다면 결정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가가 일정한 방향성이나 철학을 가지고 중심을 잡은 뒤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면 때로는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